목     록

1				기획실

1-1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등록․신고

1-1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등록․신고

▣ 관련법규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조 및 제16조,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 등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잡지사업 등록신청서/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 신고서

② 법인 정관 또는 단체 규약 1부

③ 발행인․편집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④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의한 인쇄사 신고필증 1부

⑤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발행소)

⑥ 외국인 출자시 입증서류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기획실	25일 이내	기획실	지방경찰청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 수수료 없음

다. 결격 사유 등(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는 사람)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6) 이 법(정기간행물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이 법(정기간행물법)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신고가 취소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으로서 그 등록 또는 신고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발행인․편집인의 결격사유 여부

나. 동일제호, 행정조치 이력 여부

다.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 여부

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그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 발행인, 편집인 결격사유 조회

- 범죄경력(지방경찰청)

- 신원조회

(본적지 읍,면,구청)

․ 동일제호, 행정조치이력 등 확인(전산시스템)

신 청 인

① 등록, 신고

신청(시,군,구)

․ 잡지

․ 잡지 외 간행물

․ 등록□신고서 및

첨부서류 제출

신  청 인

등록신청

사업신고

③ 서류검토, 사실확인 후

등록증 또는 신고증 교부

․ 처리기간

: 25일 이내

② 사 실 확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