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록

3				인구활력과

3-1 사회복지급여(한부모·아이돌봄·청소년) 신청(변경)

3-2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변경) 허가 신청

3-3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

1-1 사회보장급여(한부모·아이돌봄·청소년) 신청(변경)

▣ 관련법규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사회보장급여의신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6조                 (사회보장 욕구의 조사)

1. 해당사업:

가.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나. 아이돌봄서비스(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다. 청소년(청소년특별지원)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서비스별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한부모가족	소득ㆍ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청소년	소득·재산 신고서

- 추가 제출서류

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ㆍ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5.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6.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

(보호자부재ㆍ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사업명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제 출 처
한부모가족	30일 (연장시 60일)	인구활력과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아이돌봄서비스지원	30일 (연장시 60일)	인구활력과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청소년특별지원	30일 (연장시 60일)	인구활력과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다. 유의사항

1)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지지, 세대원, 소득·재산        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등을 처분 받을 수 있음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고 과태료 등이 부과

될 수 있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복지대상자 보장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나. 신청서 외 구비서류의 적정성 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 청		초기상담		접 수
(민원인)		(읍ㆍ면)		(사회복지과)
조사결과 통보				조사ㆍ책정
(민원인, 읍ㆍ면)				(사회복지과) (인구활력과)

1-2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변경) 허가 신청

▣ 관련법규 :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1. 해당사업

가. 청소년복지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붙임 1)

② 설치·운영계획서 1부:『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별표2(붙임2)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③ 『청소년활동진흥법』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④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⑤ 부동산의 소유권(등기부 등본)또는 사용권(임대차계약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사업명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제 출 처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ㆍ운영(변경)허가 신청	45일	인구활력과	군 민원봉사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구분	수입증지(원)	비고
수수료	25,000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청소년특화시설
	17,000	청소년야영장,청소년문화의집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운영기준과 안전기준 적합여부

나.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능력의 여부

다. 수련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사용 할 수 있는 권한 여부

라. 기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기준 적합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									협조 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관계 기관
																관계 법률에 적합여부 검토
		신청서 작성				▶	접수ㆍ 확인		▶	검토		◀			▶
		▲
										▼
			통보							허가

1-3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

▣ 관련법규 :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 1부

②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③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ㆍ협의부서
무주군	30일	인구활력과	읍·면 및 무주군가족센터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2.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 청	→	접 수 및 신청서 진달	→	대상자 확인
(민원인)		(읍·면)		(인구활력과)
				↓
		본인부담금 지원 (익월 말일 까지)	←	본인부담금 확인
		(인구활력과)		(무주군가족센터)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