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록

6				재 무 과

6-1 지방세 감면신청

6-2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

6-3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6-4 일반재산(군유재산) 대부신청

6-5 지방세 환급금 환부

6-1 지방세 감면신청

▣ 관련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감면신청 등),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6조(감면 신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감면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가) 지방세 감면신청서

나)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 신고서, 감면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자경농민 취득 감면 시

농지원부 - 영농자금 융자시 담보물에 관한 등기

농어촌 주택개량 신청 대상자 증명서 - 농촌주택 신축 감면 시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군 민원봉사과	즉 시	재무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 해당 없음

다. 세  율 : 지방세법에 따름

라. 유의사항

1) 취득세 :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2) 상속으로 인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 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외주소를 둔 경우  9월 이내)

3) 미신고 납부시

- 신고불성실가산세

미신고 및 부족신고세액×20%(1개월 이내는 10%)

- 납부지연가산세

미신고납부세액 또는 부족납부세액 × 25/100,000 × 납부지연일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물건취득, 등기사항	→	신 고 자	→	신고서류 제출	→	접 수
							↓
	등 기 소 제 출	←	확인서 및 감면고지서발급	←	결 재	←	과표확인 및 감면확인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지방세 기본법 제90조『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신청

6-2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일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제출서류의 종류(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및 무주군세 감면조례 제2조)

가)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증명서 사본 1부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비 고
군 재무과	즉 시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없음

다. 유의사항

1) 감면대상자

가) 국가유공자(1급～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14급), 고엽제             후유의증환자(경도․중등도․고도장애)

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와“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 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1대로 한정함

1.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2) 감면대상차량

가) 배기량 2,000㏄이하 승용자동차

나) 7～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

다)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라)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마) 이륜자동차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장애등급 및 유공자 급수 확인

나. 감면대상차량 해당여부

다. 주민등록상 위 1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동명의로 등록되었는지 확인

3. 업무흐름도

가. 업무흐름도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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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검토및처리

(민 원 인)                   구비서류 제출                (민원봉사과, 재무과)

6-3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가) 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허가,인가,신고,등록,지정,검열 검사심사  등의 행정처분 또는 행정행위 면허에 관한 지령서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군 민원봉사과	즉 시	재무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구 분	수 입 증 지	비 고
수 수 료	없 음
등록면허세(면허)	면허종류에 따라 차등적용 면허 1종 : 27,000원 2종 : 18,000원 3종 : 12,000원 4종 : 9,000원 5종 : 4,500원

다. 유의사항

1) 신규면허취득 및 면허가 변경된 경우 사전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함

2)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매년 1월 1일 갱신으로 간주)는 매년 1월중에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납부하여야 함.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① 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면허증명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면허증서를 받은 자로부터 그 면허에 해당되는 등록면허세(면허)를 관할 시·군 또는 체신 관서에 납부하게 하고 그 납부 에 따른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영수증 사본 또는 우편대체 납입영수증 사본을 비치한 후에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   청

< □□□□□□□□□□□□□□□□□□□□□□□□□□□□□ >

접   수

검토및처리

(민 원 인)        구비서류 제출, 등록면허세납부서 교부     (민원봉사과,재무과)

↑

수납기관에 등록면허세 납부

(  민  원  인 )

나. 결과통보에 따른 이의신청

1)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의 신 청

→

접  수

→

심의.의결

(민 원 인)                   (도지사)               (지방세심의위원회)

2) 이의신청 의결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 사 청 구

□□□□□□□□□□□□□□□□□□□□□□□>

심사.심의

( 민 원 인 )                                          (조세심판원장)

3) 심사청구 의결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 제기

→

재   판

→

상      고

(민 원 인)               (관할 고등법원)             ( 대 법 원 )

6-4 일반재산(군유재산) 대부 신청

▣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6조,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5조 및 제28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가) 군유재산 대부신청서

나) 군유재산 대부계약서

나. 대부요율 : 재산의 대부료 부과요율은 사용용도별 차등적용

1) 경작용 : 재산평정가격의 10/1000

2) 주거용 : 재산평정가격의 20/1000

3) 기  타 : 재산평정가격의 50/1000 (부가가치세 10% 별도)

다. 유의사항

1) 대부료는 대부하기 전에 미리 내야 한다.

2) 대부계약자는 선의의 재산관리인으로 훼손, 불법시설물의 설치․전대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사용목적의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

4) 다른 사람에게 대부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일반재산을 다른 이에게 다시 임대를 할 수 없다.

6-5 지방세 환급금 환부

▣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64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제44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제22조 및 별지 제22호, 제23호, 제27호 서식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가) 본인 신청시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나) 타인 양도시

- 지방세 환급금 양도신청서

-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법인: 법인인감증명서)

- 양수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비고
군 재무과	수 시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 해당 없음

다. 업무의 개요

1) 법령개정, 국세경정, 이중납부, 착오부과 등에 따라 환급금 발생

2) 환급대상자에게 신속한 지급 처리

- 체납액 충당 후 남은 금액 환급안내문 발송

3) 환급금 지급 요청

- 방문,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전화 등을 통한 신청 가능

4) 신청계좌에 대한 검증 후 전자이체 시스템을 통한 환급금 지급

2. 행정기관의 확인사항

가. 해당 납세자 또는 양수인 본인 계좌 여부

나. 지방세 체납 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민원인

민원인

민원인

무주군

(검토)

환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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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급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