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록

13				환경과

13-1 수렵면허 신청

13-2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13-3 대기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13-4 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13-5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13-6 대기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13-7 폐수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13-8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13-9 폐수 배출시설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

13-10 폐수 배출(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시작일 변경신고

13-11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

13-12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 신고

13-13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

13-14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

13-15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변경) 신고

13-16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

13-17 가축분뇨 재활용(변경) 신고

13-18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서

13-19 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록(변경)신청

13-20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13-21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13-22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13-23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13-24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

13-25 골재채취 허가

13-26 골재채취업 등록신청

13-27 하천점용 허가신청

13-28 하천 권리·의무 승계 신고

13-29 소하천 점용허가

13-1 수렵면허 신청

▣ 관련법규 :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수렵면허(신규) 신청 구비서류

① 면허시험 합격증

② 강습 이수증

③ 신체 검사서(최근 1년 이내에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또는「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소지허가증

④ 증명사진 1매

2) 수렵면허(갱신) 신청 구비서류

① 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에 병원에서 발행한 것만 해당한다) 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소지허가증

② 증명사진 1매

③ 수렵면허증

④ 강습 이수증

3)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ㆍ협의부서
민원봉사과	즉 시	환경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수수료 : 1만원

다.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결격사유 해당 여부

2.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	→	접 수	→	심 사	→	결 재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과
						↓
				면허증 교부	←	면허증 작성

13-2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 관련법규 :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ㆍ협의부서
민원봉사과	3일	환경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수수료 : 없음

다.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상황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시기·포획도구·포획지역 및 포획수량 등 결정

2.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	→	접 수	→	현지조사확인	→	포획계획수립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과
						↓
				허가증 교부	←	허가증 작성

13-3 대기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원료(연료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②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③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④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⑤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합니다) 1부

⑥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합니다) 1부

⑦ 공동 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⑧ 저황유 외 연료 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⑨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⑩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ㆍ방지시설 설치의 명세서(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각 1부

⑪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부

⑫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⑬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10일	환경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수수료 : 10,000원

다. 유의사항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청서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재	□	통보

신청인

민원

봉사과

환경과

환경과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3-4 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 관련법규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제34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1부

② 원료(용수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 발생 예측서 1부

③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④ 같은 법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2호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⑤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10일 (폐수무방류 60일)	환경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수수료 : 10,000원

다. 유의사항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나. 타부서 타법저촉 여부(민원봉사과, 산업경제과, 건설과, 맑은물사업소 등)

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여부 등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청인 (신고인)				처리기관
				군(환경과)
	신청서(신고서) 작성				▶	접 수
							(민원봉사과)
						▼
						검 토
						▼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발급	◀				결 재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3-5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 관련법규 :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1부

② 방지시설 설치명세서 및 배치도 1부

③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1부

④ 방지시설의 의무를 면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③의 서류를 갈음하여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5일	환경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다. 유의사항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 청		접 수		검토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환경과)
				교부
				(민원인)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3-6 대기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② 변경내용 증명 서류 1부

③ 방지시설의 일반도 및 유지관리계획서(방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각 1부

④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합니다) 1부

⑤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변경허가 신청자만 제출합니다) 1부

⑥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합니다) 1부

⑦ 공동 방지시설설치 관련서류(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⑧ 저황유 외 연료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⑨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⑩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⑪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변경허가 7일 변경신고 5일 (사업장 명칭변경, 대표자변경, 시설의 전부 폐쇄는 즉시)	환경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수수료 : 5,000원

다. 유의사항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 청		접 수		검토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과)
				교 부
				(민원인)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3-7 폐수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 관련법규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②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변경허가 10일 (폐수무방류 60일) ·변경신고 5일. 다만, 시설의 전부 폐업, 사업장의 명칭변경, 대표자 변경의 경우에는 즉시	환경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수수료 : 1만원

다. 유의사항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나. 변경사유 적정 여부 등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
				군(환경과)
	신청서작성				▶	접 수
	▲						(민원봉사과)
						▼
						검 토			의견조회	▶	관계 전문기관
								◀
									의견회신
								(폐수무방류배출시설만 해당합니다)
						▼
						결 재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3-8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배출시설 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신고증명서 원본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즉 시	환경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다. 유의사항

1) 가동개시신고를 하고 조업하여야 함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 청		접 수		검토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과)
				교부
				(민원인)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3-9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

▣ 관련법규 : 물환경보전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원본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즉시	환경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다. 유의사항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고인				처리기관
				군(환경과)
	신고서 작성				▶	접 수
							(민원봉사과)
						▼
						검 토
						▼
	통 보	◀				결 재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3-10 폐수배출(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시작일 변경신고

▣ 관련법규 : 물환경보전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 없음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5일	환경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다. 유의사항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없음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고인				처리기관
				군(환경과)
	신고서 작성				▶	접 수
							(민원봉사과)
						▼
						검 토
						▼
	통 보	◀				결 재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3-11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

▣ 관련법규 : 물환경보전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기타 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② 원료․사료․약품․농약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

․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1부

③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 계획서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5일	환경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다. 유의사항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나. 오염물질 배출예측 및 방지․억제하기 위한 조치계획 등 검토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고인				처리기관
				군(환경과)
	신고서				▶	접 수
							(민원봉사과)
						▼
						검 토
						▼
	신고증명서 발급	◀				결 재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3-12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

▣ 관련법규 : 물환경보전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 1부

② 기타수질오염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4일	환경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다. 유의사항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고인				처리기관
				군(환경과)
	신고서				▶	접 수
							(민원봉사과)
						▼
						검 토
						▼
	신고증명서 발급	◀				결 재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3-13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

▣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②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③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제 및 도면

④ 그 밖의 저감대책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4일	환경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다. 유의사항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청인 (신고인)				처리기관
				군(환경과)
	신청서(신고서) 작성				▶	접 수
							(민원봉사과)
						▼
						검 토
						▼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발급	◀				결 재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3-14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신청

▣ 관련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1조 제1항ㆍ제2항, 동법 시행령 제 7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 4조 제1항, 제5조2항, 제6조 제2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신청서 1부

②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③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④ 처리서설의 설치명세서와 도면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수있는서류) 1부

⑤ 초지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⑥ 사업장배치도 및 가추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⑦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 1부

⑧ 변경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해당변경내용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ㆍ협의부서
민원봉사과	설치허가: 7일 변경허가: 7일 변경신고: 5일	환경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1) 설치허가 : 10,000원

2) 변경허가 : 5,000원

3) 변경신고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나. 시설 및 장비 또는 기술능력 적정 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		접 수			서류검토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과)
등록증교부		결 재			현지확인
(환경과)		(환경과)			(환경과)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3-15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 관련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1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 8조, 동법 시행규칙 제 7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서 1부

②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명세서 1부

③ 처리서설의 설치명세서와 도면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수있는서류) 1부

④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1부

⑤ 변경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해당 변경내용을 증명하수 있는 서류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ㆍ협의부서
민원봉사과	설치신고: 5일 변경신고: 2일	환경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나. 시설 및 장비 또는 기술능력 적정 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		접 수			서류검토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과)
등록증교부		결 재			현지확인
(환경과)		(환경과)			(환경과)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3-16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

▣ 관련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 12조 제1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배출시설 준공검사 신청서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ㆍ협의부서
민원봉사과	10일	환경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다. 유의사항

1) 준공검사를 신청하여햐 하는 대상 및 시기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때입니다.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처리시설을 사요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나. 시설 및 장비 또는 기술능력 적정 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		접 수			서류검토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과)
등록증교부		결 재			현지확인
(환경과)		(환경과)			(환경과)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3-17 가축분뇨 재활용(변경) 신고서

▣ 관련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7조 제1항·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 26조 제2항, 제 27조 제2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가축분뇨 재활용(변경) 신고서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ㆍ협의부서
민원봉사과	3일	환경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다. 유의사항

1)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 가축분뇨를 재활용을 목적으로 1일 400Kg 이상 처리하려는 자

2) 재활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활용을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3) 재활용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나. 시설 및 장비 또는 기술능력 적정 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		접 수			서류검토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과)
등록증교부		결 재			현지확인
(환경과)		(환경과)			(환경과)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3-18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 신청서

▣ 관련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8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 30조 제1항, 제 31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 신청서 1부

② 시설 및 장비 명세서 1부

③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1부

④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를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⑤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ㆍ협의부서
민원봉사과	7일(가축분뇨처리업의 경우에는 40일)	환경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1) 허가 : 30,000원

2) 변경허가 : 15,000원

3) 변경신고 : 15,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나. 시설 및 장비 또는 기술능력 적정 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		접 수			서류검토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과)
등록증교부		결 재			현지확인
(환경과)		(환경과)			(환경과)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3-19 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록(변경)신청

▣ 관련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 34조 제1항, 제35조 제3항·제4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록(변경) 신청서 1부

②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축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을 포함) 1부

③ 기술능력 보유현황 1부

④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변경등록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각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ㆍ협의부서
민원봉사과	10일	환경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1) 등록 : 23,000원

2) 변경등록 : 14,000원

다. 유의사항

1) 신청(신고)을 하여야 하는 대상: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ㆍ등록사항 변경 및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2) 등록한 사항 중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 : 실험실의 소재지 변경

3) 등록한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가. 영업소의 명칭 변경

나. 기술요원의 변경

다. 대표자의 변경

라.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마. 측정 항목에 대한 측정대행업자와의 대행계약 변경 및 측정대행업자의 변경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나. 시설 및 장비 또는 기술능력 적정 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		접 수			서류검토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과)
등록증교부		결 재			현지확인
(환경과)		(환경과)			(환경과)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3-20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 관련법규 : 폐기물 관리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폐기물 처리계획서 1부

② 폐기물 수탁확인서 및 처리업체 허가증

③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3일	환경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다. 유의사항

1) 사업장폐기물 신고 대상 여부 검토 후 신청하여야 한다.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나. 변경 증명 적정 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서류검토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과)
신고필증교부				결 재
(환경과)				(환경과)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3-21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 관련법규 : 폐기물 관리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폐기물 처리계획서 1부

② 폐기물 수탁확인서 및 처리업체 허가증

③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5일	환경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다. 유의사항

1) 폐기물처리계획 신고 대상 여부 검토 후 신청하여야 한다.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나. 변경 증명 적정 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서류검토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과)
신고필증교부				결 재
(환경과)				(환경과)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3-22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 관련법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1부

② 폐기물 수탁확인서 및 처리업체 허가증

③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3일	환경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다. 유의사항

1)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 대상 여부 검토 후 신청하여야 한다.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나. 변경 증명 적정 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서류검토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과)
신고필증교부				결 재
(환경과)				(환경과)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3-23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신청

▣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 2~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0조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증 1부.

③ 시설 및 장비 정도검사 증명서

④ 기술인력 증명서(정비산업기사 이상 1인 또는 정비기능사 취득 후 경력 1년이상의 자격증 및 근무경력 관련서류)

⑤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배치도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30일	환경과

나. 수수료 및 비용

구 분	수 수 료	비 고
이륜자동차 지정정비 사업자 지정신청서	없 음

2. 민원처리 흐름도

가. 처리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지사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 토
								▼
						현지확인
								▼
	통 보	◀				결 재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3-24 이륜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

▣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제3항~제8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5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③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동절기 유예는 제외)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5일	환경과

나. 수수료 및 비용

구 분	수 수 료	비 고
이륜자동차 지정정비 사업자 지정신청서	없 음

2. 민원처리 흐름도

가. 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유효기간 연장 기재·발급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시 · 도지사		처리기관 시 · 도지사		처리기관 시 · 도지사		처리기관 시 · 도지사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3-25 골재채취 허가

▣ 관련법규 : 골재채취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2조

가) 골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1부

나) 위치도(1/25,000 또는 1/50,000)

다) 종ㆍ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 1부

(1/12,000 또는 1/3,000 또는 1/5,000)

라) 사업계획서(골재채취구역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골재반출계획,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 복구계획을 포함합니다)

마)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바)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합니다)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보고서를 말합니다]

사) 부존골재의 품질 조사결과(배타적경제수역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위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아) 부존골재의 품질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합니다)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 보고서를 말합니다]

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차)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ㆍ협의부서
민원봉사과	20일	환경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1) 면허세 : 물량에 따라 차등 납부

2) 지역개발공채 : 면허종별에 따라 차등납부(20,000~55,000원)

3) 기타점용료 :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의한 점용료(국,공유지의경우)

4) 복구비예치 : 복구에 필요한 상당액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영 제27조의 규정에서 정한 골재채취허가 제한지역, 지구, 구역 또는        수역인지의 여부

나. 다른 법령에 의한 각종 개발계획과 상충되는지 여부

다. 골재채취예정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인지의 여부(단, 하천, 바다골재의        경우에 한한다.

라.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허가 대상 여부

마. 골재채취업 신청자의 골재협회 등록 이행 여부

바. 시설물 설치 및 장비의 가동이 환경관계법령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        허가 대상인지의 여부

사. 관계기관의 협의절차 이행 여부

아. 이해관계인 유무 및 동의여부

자. 신청업체 결격사유 : 행정처분 유무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	현지확인
	↑									↓
		허가증 교부
								허가증작성	←	결 재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처 분 청	→	재 결 청
(민 원 인)			(경유기관)		(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송부

2) 행정심판 위원회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항 고	→	상 고
(민 원 인)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본원)		(고등법원)		(대 법 원)

13-26 골재채취업 등록신청

▣ 관련법규 : 골재채취법 제14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3조

가) 자산평가액보고서

나)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하고,

신설법인인 경우에  는 법인설립 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다)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라)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ㆍ협의부서
민원봉사과	20일	환경과

나. 수수료 : 3만원

2.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 수		→		서면심사	→	현지확인
	↑									↓
		등록증 교부
								등록대장기재 및 등록증 발급	←	결 재

13-27 하천점용 허가신청

▣ 관련법규 : 하천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구비서류

점용목적	구비서류
토지의 점용	1. 위치도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하천시설의 점용	1. 위치도 2.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것을 말합니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1. 위치도 2. 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표준구조물도 4. 개략공사비 산출서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6. 실시계획설명서, 공사비계산서 및 지질조사서(지질조사서는 댐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1. 위치도 2. 공사설명서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토석ㆍ모래ㆍ자갈,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1. 위치도 2. 종단도 및 횡단도 3. 채취량산출서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스케이트장 또는 유ㆍ도선장의 설치	1. 위치도 2. 설계서 및 도면(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ㆍ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하천관리청 확인사항(「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지적도
식물의 재식	1. 위치도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3. 나무심기계획도 4. 나무가 다 자랐을 때를 고려한 수리계산서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1. 위치도 2. 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ㆍ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사업계획서(수면 사용범위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하천관리청 확인사항(「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지적도
선박의 운항	1. 위치도 2. 운항계획서(운항노선계획도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비고 :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 서류 중 점용목적별 위치도에 해당하

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ㆍ협의부서
군 민원과	10 ~ 60일	환경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 허가수수료 : 없음

○ 하천점용료 :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의한 점용료 산정.

점용(행위)의 목적	처 리 기 관		처리 기간	허가수수료
	국가하천	지방 1급하천 지방 2급하천
유수의 사용	홍수통제소	홍수통제소	22일	없 음
토지의 점용	특별시ㆍ광역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도	10일	없 음
하천부속물의 점용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ㆍ광역시ㆍ도	14일	없 음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 변경	점용허가 : 지방국토관리청 기타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도	20일	없 음
댐 및 하구둑의 신축ㆍ개축ㆍ변경	국토교통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60일	없 음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점용허가 : 지방국토관리청 기타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도	28일	없 음
토석ㆍ모래ㆍ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특별시ㆍ광역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도	20일	없 음

2. 행정기관 심사기준

가) 당해하천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을 고려한 하천관리상의 지장여부

나) 이해관계인의 동의여부

3. 유의사항

점용등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류 1월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정리
				↓
	허가증 교부	←-----	--------	허가증작성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처 분 청	→	재 결 청
(민 원 인)			(경유기관)		(도행정심판 위원회)
			재결서송부

2) 행정심판 위원회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항 고	→	상 고
(민 원 인)		(행정법원및 지방법원본원)		(고등법원)		(대 법 원)

13-28 하천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

▣ 관련법규 : 하천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하천법 시행규칙 제2조 :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ㆍ협의부서
민원봉사과	7일	환경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다. 유의사항

① 양수받는 자는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함.

② 양수받는 자는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13-29 소하천 점용허가

▣ 관련법규 : 소하천 정비법 제10조 제1항, 동법 제14조 제1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신청시

① 신청서 1부   ② 설계도서 1부

◎ 소하천 점용ㆍ사용허가 신청시

① 신청서 1부

② 위치도(축척 1/1000~1/1,200)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ㆍ협의부서
민원봉사과	10 ~ 60일	환경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① 허가수수료 : 없음

② 소하천점용료: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의한 점용료 산정

다. 유의사항

점용등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류 1월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① 당해 소하천의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을 고려한 소하천관리상의 지장여부

② 이해관계인의 동의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 청		접 수		현지조사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과) ↓
결과 통보				검토ㆍ결재
(민원인)				(과 장)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처 분 청	→	재 결 청
(민 원 인)			(경유기관)		(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송부

2) 행정심판 위원회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항 고	→	상 고
(민 원 인)		(행정법원 및 지방 법원 본원)		(고등법원)		(대 법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