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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개혁이란
행정규제개혁이란?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98.3.1시행)
(행정규제기본법 98.3.1시행)
핵심추진과제
-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정비
- 기존규제정비(법령, 조례, 규칙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 행정규제의 전산등록 실시
- 규제영향분석 실시(신설, 강화되는 규제)
행정규제신고
- 무주군에서는 법령에 근거하거나, 근거가 없는 행정규제로 인하여 주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거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사례들을 접수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폐지, 완화해 나가고자 행정규제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군민여러분께서는 우리주변에서 불필요하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불편, 부담을 주고 있는 모든 규제의 남용사례등을 빠짐없이 신고하여 부정, 부패의 원인을 제거하는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있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기획실 법무팀
- 연락처 :
- 063-320-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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