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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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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정책실명제
  • 주요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관련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63조
  • 「무주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군민생활에 영향이 크거나 군민의 관심이 많은 사업을 선정
  •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
  •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 주민이 공개를 요청한 사업 등 군수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담당부서 :
기획실 미래기획
연락처 :
063-320-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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