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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청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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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청실명제란?

국민신청실명제
  • (개념 및 의의) 정책실명 공개과제(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 마련
  • (신청 자격) 모든 국민
  • (신청 방식)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별지 제3호서식) 작성 후 제출
  • (선정 방식)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접수 후 14일 이내)
  • (공개 방식) 다른 정책실명 공개과제들과 동일하게 무주군 홈페이지에 공개
국민신청실명제 운영절차
국민신청실명제 운영절차
공 고 다음
  •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신 청 다음
  • 신청내용 : 사업명, 신청사유(신청 서식 참고)
  • 신청서류 : 별지 제3호서식에 맞춰 작성 제출
  • 제출방법 : 우편·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접 수 다음
  • 우편.방문 또는 담당자 이메일(kun3651@korea.kr) 등을 통해 접수
  • 신청된 내용 검토·정리
    - 서식 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
    - 내용이 유사한 신청들은 통합해서 관리·접수
    - 신청 사업명이 실제 사업명과 불일치하더라도 유사한 내용의 사업으로 변경 접수, 안내
    - 신청 사업명이 너무 포괄적(여러 사업을 포함)인 경우 보완 방향을 신청인에게 안내,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
    - 소관사항이 아닌 신청이 들어온 경우 접수 불가로 검토
처 리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 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는 내용 통지,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심의위
      미상정 통지
       ①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접수 후 14일 이내)
  • 선정된 정책실명 공개과제 홈페이지에 공개
신청 및 문의
  • (주소)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청 기획실
  • (전자우편) kun3651@korea.kr
    ※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다운로드

담당부서 :
기획실 미래기획
연락처 :
063-320-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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