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청 > 알림마당 > 무주소식 > 공지사항 > 군청 > 2021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 고시안 행정예고(읽기)

본문 바로가기

홈 알림마당 무주소식 공지사항

알림마당

공지사항

[군청] 2021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 고시안 행정예고

조회수 : 541
작성자 : 농업정책과
작성일 : 2021-04-26
문의처 : 063-320-2817

2021년 FTA 직접피해지원사업 지원대상품목 고시(안) 행정예고 등.hwp 미리보기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157호

2021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고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21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 고시안 행정예고

1. 고시이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2021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첨부 1과 같이 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1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품목 : 귀리

※ 지원대상품목 및 수입기여도에 대해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및 ‘2021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쳤음

<참고>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 농축산물 조사·분석결과

구 분		가격(원/kg)	총수입량(톤)	체결국 수입량(톤)	수입기여도
귀리	기준	1,653	25,352	22,526	100.0%
	2020년	1,401	25,482	24,002
	변화율(%)	-15.2	0.5	6.6

<참고>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선정 요건(법 제7조제1항)

□ (피해보전직불) ｢FTA 농어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가격 요건, 총수입량 요건, 협정체결국 수입량 요건을 만족할 경우 지급

* 가격, 수입량의 구체적 산정방식은 농식품부령에 위임(법 제7조 제3항)

○ (가격) 협정의 이행으로 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

○ (총수입량) 대상품목의 해당연도 총수입량이 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총수입량을 초과

○ (체결국 수입량) 체결국으로부터 해당연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 초과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연간 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수입량 × 수입피해발동계수**

** 수입피해발동계수 : 시장점유율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값

구분				수입피해발동계수
시장점유율			10% 미만	1.15
(	협정상대국 수입량	)	10% ~ 30% 미만	1.10
	국내생산량 + 수입량 - 수출량		30% 이상	1.05

나. ’21년 폐업지원금 지급품목 : 없음

※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 선정요건(｢FTA농어업법｣ 시행령 제6조)

①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이면서,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할 수 있음

가. 재배·사육의 투자비용이 크고, 폐업시 투자비용 회수가 어려운 품목

나. 재배·사육기간이 2년 이상으로 단기간 수익 창출이 어려운 품목

다. 그 밖에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는 품목

3. 의견 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5월 12일까지 첨부 2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정책과, 전화 044-201-1720, 모사전송 044-868-0650, E-mail: badger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