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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비상저감조치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지속 될 때 차량 2부제, 사업장 조업 단축 등을 시행하여 단기간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
발령권자 : 전라북도지사
발령기준 : 아래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시 발령
- 당일(D-1일) 0시∼16시 평균 50㎍/㎥ 초과하고 다음날(D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 당일(D-1일) 0시∼16시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되고 다음날(D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 다음날(D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
참여범위
- 행정.공공기관 2부제 대상 차량
- 민간 및 공공 사업장･공사장
- 시도 조례에 의한 운행제한 대상 차량 등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노후경유차(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시기	2020. 1. 1.부터 시행(전라북도 전지역) ※ 2021. 12월말까지 계도기간 운영 ⇒ 시.도별 단속시기가 다르므로 타지역 운행시 단속유무 확인 필요
운행제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00 ~ 21:00 운행제한 ‣ 발령은 시행일 전날 17시 이후 (재난문자 등으로 안내)
운행제한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5등급 차량 확인방법	콜센터(1833-7435)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위반차량	과태료 10만원(1일 1회 부과)
운행제한 예외차량	❍ 긴급자동차 및 장애인 표지발급 자동차 ❍ 국가유공자(1급~7급), 보훈보상대상자(1급~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신체장해등급 1급~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 이상) ❍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 특수 목적 자동차 ❍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부착 차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