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 기존공약사업 | 변경내용 | 조정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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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태권도와 태권브이 웹툰작가 발굴 및 육성 |
공약사업 통합 (태권도 문화콘텐츠 육성사업)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통합관리 *태권도 콘텐츠 육성 사업추진 대상이 유사함 |
주민배심원제 심의 가결 |
태권도, 태권브이 관련 문화 콘텐츠 발굴 및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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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전 군민 기본소득 실현 | 공약사업 통합 (전 군민 기본소득 실현)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통합관리 *기본소득 지원시기 및 지원금액이 동일함 |
주민배심원제 심의 가결 |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지원 사업 | ||||
3 | 구천동 경관 보행로 조성사업 | 공약사업 제외 | 국토부 국도 보도설치 4단계 기본계획에 반영 (대상지 중복) |
주민배심원제 심의 가결 |
4 | 무주정수장 취수원 개발 | 공약사업 제외 | 장기검토 과제로 전환 | 주민배심원제 심의 가결 |
※ 공약사업 변경 내역: 기존 100개 사업 → 96개 사업으로 조정
민선8기 공약사업의 실천계획 확정 이후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법적·제도적 제약 등에 따라 공약 이행이 불가능한 공약을 군민들이 직접 참여해 집행의 불일치 해소하기 위한 주민배심원단 운영(2024.1)
연번 | 기존공약사업 | 조정내용 | 조정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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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스포츠클라이밍(암벽) 및 빙벽장 조성 | 공약사업 통함 (반딧불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
- 무주군 겨울 연평균 기온이 빙벽장 운영하기에 부적합 -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스포츠타운 시설물 일부 활용하여 스포츠클라이밍(암벽) 조성 |
주민배심원 승인 |
2 |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유치 | 공약사업 폐기 | - 민간기업의 투자계획 철회와 새로운 민간기업이 낮은 투자 가능성 반영 | 주민배심원 승인 |
3 | 남대천 천변 축구장 조성 | 공약사업 통합 (반딧불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
- 대상지가 상수원보호구역 행위제한으로 조성이 불가하고, 종합스포츠타운 종합운동장이 조성 예정임을 반영 | 주민배심원 승인 |
4 | 반딧불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 공약명, 목표, 예산 변경 (반딧불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으로 공약명 변경) |
- 체육시설 조성 관련 국고보조 예산 축소 및 재정 상황 반영 | 주민배심원 승인 |
5 | 머루 기능성 식품 개별인증 | 공약사업 통합(기능성 식품 개별인증)및 목표, 예산 변경 | - 기능성식품 개별인증을 위한 원료 표준화 부족 등 머루생산 여건변화 반영 | 주민배심원 승인 |
6 | 전 군민 기본소득 실현 | 공약사업 폐기 | - 정부의 고강도 긴축재정에 따른 재정여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어려운 점 고려 | 주민배심원 승인 |
7 | 식당(요식업)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 공약사업 통합(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체계 확립), 목표 및 예산 변경 |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약 통합과 소상공인 점포 운영물품 지원으로 변경 | 주민배심원 승인 |
8 | 태아 실비보험 지원 | 공약명, 목표, 예산 변경 (난임부부 지원 사업 확대로 공약명 변경) |
-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확대로 변경 | 주민배심원 승인 |
9 |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 공약사업 폐기 | - 분양가능성 등에 대한 논란과 기존 농공단지 미활성화 상황 감안 | 주민배심원 승인 |
10 | 무주군 우수시책 군민선정 추진 | 목표, 예산 변경 |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중복됨을 고려 | 주민배심원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