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귀농인 주택구입자금 이자보전사업 폐지에 대한 질문 2차답변에 납득이 안되고 계속해서 거짓된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조목조목 답변항목별로 3차문의를 하오니 이번에는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귀농인 주택구입자금 이자보전사업과 주택설계비 지원사업 2가지를 중복지원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사항은 우리가 지원해달라고 한것이 아니고 애초 무주군에서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해 계획하고 17년7월 에코빌리지 분양자 임시총회시 이자보전사업에 대해 홍보하였고 17년 8월 무주군 예비귀농인 학습 교육시에는 귀농인주택설계비 지원사업 예정이라고 홍보한 내용입니다. 이러할진데 무주군은 어떻게 해서 17년 7월까지만해도 지원하기로한 이자보전사업을 폐지하기로 하고 바로 다음달 주택설계비로 변경했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무주군은 한번 계획되고 홍보된 지원사업을 공지도 없이 폐지하고 변경 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2. 대상자가 없어서 이자보전사업을 폐지했다고  답변했는데 17년 7월 에코빌리지 분양자 회의시 무주군에서 18년도 이자보전사업

예산편성을 위해 수요자 조사차원에서 신청서 작성을 하라고해 참석인원 대부분이(약30명)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왜? 신청자가 없어 폐지했다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제출한 신청서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3. 다른 귀농귀촌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필요성 등으로 폐지했다고 답변 하셨는데 말이 안되는게 에코빌리지분양자들만 귀농귀촌인이 아니잖습니까? 마치 에코빌리지 분양자들만을 위해서만 이자보전사업을 계획한것처럼 답변하셨는데 혹시 5년동안 이자보전사업을 이끌어나가려니 귀찮고 관리하기 힘들어서 정상적인 폐지절차없이 폐기시킨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계획한 지원사업이 사정에 의해 폐지되고 변경될 수도있다는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것은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야 할것이고 또한 한번 계획하고 전국적으로 홍보된 지원사업을 어쩔 수 없이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반드시 공지해서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하며 오랫동안 이자보전사업 그것만을 기다려온 신청자들에게 사과를 해야 하지 않나요? 

 다시 건의하지만 폐지된 정확한 이유를 알려주시고 또한 애초엔 분명 군수님 결재까지 득해서  군정 정책지원사업인 귀농인 주택구입자금 이자보전사업을 계획했을진데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폐지 시켰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납득하지못할 수준의 답변이 나온다면 무주군청의 민원인 애로사항 처리능력이 여기까지인걸로 알고 과연 누가 잘못했는지 상급관청 감사의뢰 및 메스컴 등을 통해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 참고로 17년 7월 에코빌리지 분양자 임시총회시 2018년 무주군 보조사업 설명 및 수요자 조사내용을 첨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면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귀농인 주택구입자금 이자보전사업 3차질문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귀농인 주택구입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은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에게 일반금리 4%에 대한 이자 중 중앙부처에서 2%에 대한 이자를 이차보전하는 사업이며 나머지 2%에 대하여 군예산으로 지원하려고 계획한 2017년 시책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중앙부처에서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군비로 인한 이차보전은 중복지원에 해당되고 사업 대상자 및 신청이 저조하여 귀농귀촌 유입 정책을 위한 시책으로서 실효성이 적어 보다 많은 불특정 다수의 귀농귀촌을 위하여 귀농귀촌 건축설계비로 변경된 사업입니다.

귀농인 주택구입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에서 귀농·귀촌 건축설계비로 사업이 변경되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홍보와 설명이 없었던 점은 저희 불찰이며 다시 한번 이로 인해 혼선을 드리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귀농·귀촌 유입 정책 활성화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무주군청 마을만들기사업소(☎320-2832)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