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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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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조회수 : 30
  • 작성자 : 무**
  • 작성일 : 2014-07-15
  • 문의처 : 063-****-****

안녕하십니까? 유다린님!

먼저 무주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주군에 귀농하여 산을 개간하고 과수원을 운영하는 부모님들의 어려움을 볼 때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하는 바입니다.

 

태양광 발전소사업은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친환경적인 에너지 자원을 만들어 내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모튤의 반사로 인해 농작물(사과와 블랙초크베리)의 피해에 대한 우려와 작업의 어려움을 말씀 하셨습니다.

만약 농작물이 태양광발전시설 모튤의 반사된 빛의 영향으로 피해가 발생되었다면 이에 대한 배상은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원접수 내용으로는 피해사실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본 민원건과 관련하여 도․군 관계자 그리고 공사관계자와 민원인이 (2014. 6.30) 현장을 방문하여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으나, 해결을 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무주군에서 인·허가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힘없는 사람이라고 피해를 보고 힘있는 사람이라고 이익을 보는 행정행위로 위법하게 민원사항을 처리 하였다면 반드시 바로 잡겠으며, 군에서 처리한 태양광설치사업의 건축신고, 산지전용허가 등 허가 및 신고사항은 적법하게 처리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무주군에서도 본 민원건에 대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만약 태양광 발전소 설치사업에 문제점이 있다면 허가권자인 전북도지사에게 건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무주군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끝으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무주군정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 행정지원과 대외소통담당 063-320-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