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재정여건 분석

*출처: 기획재정부 23년도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함동 12.21.)

1. 경기 여건

(대외) 급격한 통화긴축 등에 따른 주요국 경기위축 본격화

• 세계경제는 가파른 금리인상 영향에 따른 내수 부진, 제조업 경기 및 교역 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크게 약화될 전망
    * '22→'23년 성장전망(%, OECD) : (세계경제) 3.1 →2.2 (美) 1.8→0.5 (유로) 3.3 →0.5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 제외시 '9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 예상
•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경제 개선 등으로 점차 회복 가능성
    다만, 中 부동산 경기 등 경제 불확실성, 신흥국 부채위험, 러-우 전쟁 향방 등 하방리스크도 상존

(대내) 대외여건 악화, 금리인상 영향 등이 경기 회복세 제약

• (수출·투자) 세계경제·반도체 업황 부진, 기업 자금조달여건 악화, 주택수요 둔화 등으로 어려움 지속 전망
    * '22→'23년 반도체 매출전망(%, WSTS) : (전체) 4.4→△4.1 (메모리) △12.6→△17.0
    * 수출(전년동기비, %) : ('22.1/4)18.4 (2/4)13.0 (3/4)5.8 (10)△5.7 (11)△14.0
• (소비) 대면서비스업 중심의 회복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
    다만,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자산가격 하락 및 고용 둔화 영향 등으로 회복 속도는 완만해질 전망
    * 가계대출금리(예금은행 신규대출 기준, %) : ('21.6)2.92 ('22.1)3.91 (6)4.23 (10) 5.34

2. 금융·부동산시장 여건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 위축 우려

• (금융시장) 최근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주요국의 통화 긴축 및 경기 향방,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 높은 상황
    특히, 유동성·경기 위축 등으로 한계기업 중심 신용위험 증대
• (부동산시장)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거래위축, 일부 지역 미분양 증가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 '22.1~10월 평균 주택거래량 : 4.5만호, 역대 최저 수준('06~'21년 월평균 7.9만호)

3. 민생 여건

(물가) 오름세 둔화가 예상되나, 원자재 가격 등 불확실성 상존

• 원자재가격 하락, 수요둔화 등으로 상방압력 점차 둔화 전망
    * 국제유가($/b, WTI, EIA<12월>) : ('22e) 95 [(1/4)94 (2/4)109 (3/4)91 (4/4e)84] → ('23e) 86
    다만, 전기·가스요금 현실화 등 공공요금 상방압력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원자재가격 관련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황
• 내년초까지 높은 물가 수준이 지속되며 서민 생계비 부담 우려

(고용) 금년 이례적 호조에 따른 기저영향 등이 향후 증가세 제약

• 금년 고용은 일상회복, 비대면·디지털 전환 수요 등으로 장기 추세를 큰 폭 상회하는 높은 증가세 기록   * 취업자증감(만명) : ('20)△22 ('21)37 ('22.1~11) 84 <'00년 이후 최고치>
• 향후 장기 추세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기저영향, 경기둔화, 인구충격 등이 중첩되며 취업자 증가폭 축소 전망

4. 구조적 여건

민간활력 둔화 속 정책대응 여력 제한, 경제구조 변화도 가속화

• 지난 수년간 정부·재정 주도의 경제운용, 과도한 규제 등으로 민간활력이 크게 저하
    급격히 증가한 국가·가계부채 등으로 정책대응 여력도 제한   * 국가부채(조원, <GDP대비(%)>) : ('11)420<30.3>→('16)627<36.0>→('22e)1,069<49.7>
    * 가계부채(조원, 기말) : ('11) 916 → ('16) 1,343 → ('21) 1,863 → ('22.3/4) 1,871
• 인구충격이 심화되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약하는 가운데, 성장동력 확충 및 생산성 향상 노력 시급
    특히, 디지털화·탄소중립·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글로벌 구조 전환에 대한 적응 여부가 미래 국가경쟁력 좌우

무주군 재정여건

세입여건

자체재원의 낮은 성장과 자주재원의 불확실성 증가

(지방세)‘22.7월 정부 세제개편에 따른 지방소득세 및 자동차세 감소 예상

• 읍내 신규아파트 2개 단지 입주에 따른 세수증가가 기대되나,
• 23년도부터 적용될 법인세, 개인소득세 등 세법완화로 지방세 감소 전망되며,
• 유류세 인하에 따른 자동차세 감소

(세외수입) '22년 대비 재산매각수입, 자치단체간 부담금 감소로 세외수입 감소

•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사용료 수입은 증가 전망, 전체적인 세외수입은 감소 예상

(지방교부세) 군재정 50% 차지하는 중요재원으로, 국세수입 전망에 따른 교부세 증가

• 소비증가·물가상승에 따른 부가세 등 증가에 따른 내국세 상승으로 보통교부세 증가 전망
• 종합부동산세 세율 완화에 따른 부동산교부세는 감소 전망

세출여건

(재정의 효율적 운용)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운용 효율성 필요

• 재난, 환경, 산업분야의 대규모 재정소요에 대한 전략적 재정 운영

(민선8기 공약사업) 단계별·체계적 추진

• 공약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면밀한 검토 및 단계별 예산투입

(23년 정부 정책과제 대응) 취약계층 복지예산 등 군비매칭 급증

•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 증가 (일자리, 사회복지, 산업 분야)
  * 23년 정부 취약계층 등 복지지원(돌봄, 생계급여, 장애수당 등) 확대로 재정부담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