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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란?
-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 토교통부장관이 개발․공급한「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이렇게 쓰입니다.
-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입니다.
| / | 제도 | 적용범위 | 적용개시일 |
|---|---|---|---|
| 국세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
-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 - 증여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재산의 가액 - 상속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재산의 가액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
’90. 5. 1 ’90. 5. 1 ’90. 5. 1 ’05. 1. 5 |
| 지방세 |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
’96. 1. 1 ’96. 1. 1 ’96. 1. 1 |
| 기타 |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
- 개발사업 개시시점 지가의 산정 - 사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가액 |
’93. 8. 11 ’90. 6. 30 |
- 기타문의사항은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 063)320-2477으로 문의바랍니다.
- 담당부서 :
-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
- 연락처 :
- 063-320-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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