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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1. 목적
-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원 대상 및 규모 확대
2. 지원조건
보증한도액
- 3,000만원
상환기간
-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 상환 또는 거치기간 없이 5년 균등분할상환
이 율
- 농 협
- ① MOR금리+1.65% 이내 ≤ 5.0% 경우 : 0.0% =【(MOR(5년)금리+1.65% 이내) - 이차보전금리】
- ② MOR금리+1.65% 이내 〉5.0% 경우 :【(MOR(5년)금리+1.65% 이내) - 5.0%】
- 전북은행
- ① 금융채AA+금리+1.8% 이내 ≤ 5.0% 경우 : 0.0% =【(금융채AA+(3개월)금리+1.8% 이내) - 이차보전금리】
- ② 금융채AA+금리+1.8% 이내 〉5.0% 경우 :【(금융채AA+(3개월)금리+1.8% 이내) - 5.0%】
이차보전
- 이자 5.0%를 금융기관 청구에 따라 무주군 지급(5년 이내)
신용보증수수료
- 대출금의 1%를 대출자가 신용보증재단에 납부
3. 지원대상
- 가.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 2. 그 밖의 업종(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4. 제외대상 및 지원중지(환수)
가. 근 거 :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
나. 융자금 지원 제외대상
- 1) 금융ㆍ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2)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3) 중소기업청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기 지원 받은 경우
다. 이차보전금 지원중지 및 환수
- 1)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 2)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는 경우
- 3)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 4)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 5) 사업장을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경우
- 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절차
-
- 신용보증상담
- 전북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 전북신용보증재단)
-
- 신청‧접수
- 무주군
(소상공인 신청→추천서 발급)
⇓
전북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신청 →보증서발급)
-
- 대출시행
- 협약금융기관
(소상공인 신청→ 은행)
-
- 이차보전 신청
- 협약은행
(금융기관→무주군)
-
- 이차보전 지급
- 무주군
(금융기관으로 분기별 지급)
6. 구비서류
- 신용보증 추천서(신용보증 신청서 겸용),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장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등‧초본, 금융거래확인서,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소상공인 융자금 및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서
보증 제한업종
|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
| 561 중 | (삭제 2010.11.30) |
| 5621 | (삭제 2010.11.30) |
| 56211 | 일반유흥 주점업 (신설 2010.11.30) |
| 56212 | 무도유흥 주점업 (신설 2010.11.30) |
| 68 |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개정 2010.11.30) |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 91291 | 무도장 운영업 |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 46102 중 | 담배중개업(2009.1.1) |
| 46107 중 |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개정 2004.11.11) |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 46331 | 주류 도매업. 단, 주류중개업면허(나) 또는 특정주류도매업면허를 취득한 경우 제외 (단서신설 2010.8.31)(개정 2018.8.21) |
| 46333 | 담배 도매업 |
| 46416 및 46417 중 |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단서신설 2005.7.4) |
| 64 | 금융업 |
| 65 | 보험 및 연금업 |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신설 2009.1.1)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신설 2009.1.1)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신설 2010.11.30) |
- 담당부서 :
- 산업경제과 투자유치팀
- 연락처 :
- 063-320-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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