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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관내 기업, 소상공인(상인회 포함) 및 관련단체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현장·수혜자 중심의 신고센터
신고 대상
| 발굴분야 | 세부 분야(예시) | ||
|---|---|---|---|
| 1. 산업·경제 | 1-① 산업입지·단지·특구 | 1-② 기업투자 촉진 | 1-③ 신산업·신기술 육성 |
| 2. 민생·복지 | 2-① 공공행정·생활 불편 | 2-② 도서·인구감소지역 고충 | 2-③ 주민 보건·의료·복지 |
| 3. 지역발전 | 3-① 토지이용·도시개발 | 3-② 지역 균형발전(낙후) | 3-③ 환경·에너지·자원순환 |
- 민생(생업, 취·창업, 주거 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 기업·소상공인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유발하는 규제
- 새로운 사업 개발 및 진출을 제약하는 규제
- 지역건설사업 규제
- 고용애로
※ 비규제 및 단순 민원 제외
신청방법
- 규제애로 신고서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아래 게시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애로 신고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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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처리 | 작성자 | 작성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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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기획조정실 정책
- 연락처 :
- 063-320-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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