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OECD국가 중 제일꼴찌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8%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가 화석연료기반의 에너지시대에서 이산화 탄소배출이 없는 신재생에너지로 대전환을 통해 OECD국가 평균 약 35%로 전환한 것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현실입니다
매번 정권에 따라 바뀌는 정책들과 정치인들의 정치적 이용으로 인한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전 세계에서 최 하위권에 놓여 있는 전기요금, 이에 따른 한전의 수십조 원 적자로 송배전망 확충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조속한 탄소중립사회 실현에 상당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로 인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물론 가동 중인 재생에너지를 멈춰 세우고 엄청난 량의 청정한 재생에너지를 버리는 비현실적인 일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무주군도 조례가 개정이 안되면 여기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