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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공모

1.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무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2. 주민의 참여 범위

◦ 인터넷, 우편 및 군·읍면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 제안사업 제출

◦ 예산편성과 관련한 투자우선순위 및 건의사업 제출

3. 공모 개요

◦ 공모기간 : 2021. 2. 1. ~ 4. 16. 18:00까지

◦ 공모규모 : 80억원

◦ 공모자격 : 무주군민 또는 관내 입주 사업체 대표자 및 임직원등

* 세부 공모자격 하단 표 참고

◦ 공모방법 : 방문, 우편, 홈페이지(바로가기) 제출

◦ 공모분야 : 군정 정책 및 읍면단위 지역사업

(단위:억원)

분야 (주관)	공모 금액	사 업 성 격
계	80
군 단 위 정책사업 (군 위원회)	23	▪ (경제) 무주 미래발전 및 신 성장기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 (인구) 인구감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인구 증가와 연계한 분야 ▪ (관광) 문화와 역사를 통한 관광객 유치와 일자리 창출 분야 ▪ (농업) 농업을 통한 미래 식량발굴과 지역 특화사업 분야 ▪ (행정) 비용절감 및 행정능률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
읍면단위 지역사업 (읍면 위원회)	57	마을사업	▪ 농업기반시설(농로, 용수로 등 수리시설) ▪ 마을안길(행정리 및 자연마을 내부도로, 마을간 연결도로) ▪ 소하천(국가 및 지방하천 제외) 정비 ▪ 기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읍면공통 사 업	▪ 해당 읍․면 다수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