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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청] 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작성에 따른 주민 등 의견 청취 공람‧공고

조회수 : 6520
작성자 : 문화예술과
작성일 : 2023-11-10
문의처 : 063-320-2544

무주군 공고 제2023-1160호

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작성에 따른 주민 등 의견 청취 공람‧공고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5조 등에 따라 건설 공사 시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허용기준을 마련하고,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고시 전에 「행정절차법」 제46조제3항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무주군청 문화예술과 문화재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1. 10.

무 주 군 수

1. 대상문화재

연번	종목	명칭	소재지
1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매월당부도	전북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산107
2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백련사 정관당부도	전북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산107
3	전라북도 기념물	백련사지	전북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산107
4	전라북도 기념물	백련사계단	전북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산107
5	전라북도 기념물	구천동 주목군총	전북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산109
6	전라북도 기념물	마산동굴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사산리 산78
7	전라북도 기념물	칠연의총	전북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산6
8	전라북도 기념물	원통사지	전북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1

2. 취지

ㅇ 문화재의 유형 및 특성과 개별 문화재의 입지·지역 여건 등을 반영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합리적으로 관리·개선하기 위함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5항에 의거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토록 명시화함에 따라, 전라북도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수립하여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의 범위를 사전에 고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유재산권과 문화재 보호의 합리적인 공존을 강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