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확대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급단가 인상 및 지급
기간 연장 내용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반영
❍ 주요 개정내용
구 분 |
현 행 |
변 경 |
비 고 |
○직불금 지급 단가 인상 |
○ 지급단가 <논> - 유 기 : 392천원/ha - 무농약 : 307천원/ha - 저농약 : 217천원/ha <밭> - 유 기 : 794천원/ha - 무농약 : 674천원/ha - 저농약 : 524천원/ha |
○ 지급단가 <논> - 유 기 : 600천원/ha - 무농약 : 400천원/ha <밭> - 유 기 : 1,200천원/ha - 무농약 : 1,000천원/ha * 저농약은 현행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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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지급 기간 연장 |
○ 지급기간 : 3년 |
○ 지급기간 : 유기 5년 * 무농약․저농약은 현행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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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기간 연장의 경우 유기 재배필지만 지급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
것으로, 지급기간 연장은 ‘11년도까지 유기직불금 수령대상에 포함된 농업인
에게만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