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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주(2014. 7. 25. ~ 8. 1.)에 발표된 중앙정부 주요 정책 동향입니다.

2. 중앙정부 정책변화에 대응하여 경쟁력있는 업무 추진과 지역발전 도모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부터 야근 줄인다…‘초과근무 총량관리제’ 도입 (안전행정부)

⇒ 1일부터 안행부 등 5개 부처 시범 실시 후 내년 전 부처 확대

○ 주민등록번호 무단 수집 시 과태료 최대 2400만원 (법제처)

⇒ [8월 생활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등 138개 법령 시행

○ ‘산림박람회’ 8월 1~5일 화천서 열린다 (산림청)

⇒ 산림·임업 분야 340여개 단체·기업 참여

○ 농업보조금 3회 부당사용땐 지원 영구 제외 (농림축산식품부)

⇒ 관리 시스템 9월 중 구축…보조금 신뢰 회복

○ 영산도 명품마을 등 생태관광지 4곳 중점 육성 (환경부)

⇒ 환경부-문체부,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계획’…인프라 조성·컨설팅·홍보 등 지원

○ 유사·중복 사회복지사업 14개 통폐합 추진 (보건복지부)

⇒ 제8차 사회보장위원회…신설·변경 34개 사업 사전검토·협의해 일부 조정

○ 내수 활성화 위해 지방재정 집행률 높인다 (안전행정부)

⇒ 연말 예산 몰아쓰기 방지… 월 1회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붙임 : 정부정책 주간동향(0801)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