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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불법전용농지 집중 점검을 통한 농지 불법사용 근절 및 효율적 이용관리 점검내용 - 농지전용허가(신고, 협의), 일시사용허가 없이 전용 여부 - 변경허가, 용도변경 승위 위반 여부 - 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 여부 - 농지원상회복 이행 위반 여부 등 협조사항 : 농지 불법전용, 불법용도변경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홍보 철저
목 적 : 불법전용농지 집중 점검을 통한 농지 불법사용 근절 및 효율적 이용관리
점검내용
- 농지전용허가(신고, 협의), 일시사용허가 없이 전용 여부
- 변경허가, 용도변경 승위 위반 여부
- 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 여부
- 농지원상회복 이행 위반 여부 등
협조사항 : 농지 불법전용, 불법용도변경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홍보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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