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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군정

안녕하십니까? 성원용 님!

먼저 무주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번 답변

1. 민원인이 2012년 01월14일부터 사유지 침범및 경계 선상에 안전

휀스 설치를 주장 하였는데 민원인에 민원을 무주 군에서 건축주에

게 경계 측량 명령및 민원 협조 요청을 하여 적극적으로 대처 할수

도 있었을 텐데 소극적으로 대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초기 건축물 착공시 경계 명시 측량을 하였을 텐데 무주 군에서

관리 감독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시작 부터 무주군에 편향적인 행정 처리 아닙니까?

4. 안전 휀스 경계 침범이 확인한 일시가 언제 입니까?

5. 경계 침범이 확인된후 원상 복귀요청 시점은 언제 입니까?

⇒기 답변드린 내용과 유사하며 아울러, 귀하와 건축주(미르건설)는 민사소송(손해배상) 진행중이며 무주군과도 민사소송(손해배상)중으로 소송과 관련된 사항 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은 답변하지 못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6~7번 답변

6. 토지주에게 연락도 없이 대충 흙으로 덮을려고 하는 것을 치환 작업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7. 담당 공무원은 민원이 있는 치환 작업 현장에 나와서 확인 한적도 없고 단지 건 설사(미르)에 답변을 인용하여 답변 하는것에 대하여 정상적인 민원 처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 불법으로 훼손한 토지주의 소유 농지를 원상복구 하는 시기는 토지소유주와 불법 행위자와의 조율을 통해 복구 시점을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 답변을 위해 수 차례 현지 점검을 통한 점검 결과를 민원인에게 답변함을 알려드립니다.

8. 무주군은 건설사 미르 건설에 말만 듣고 민원인에 진정성을 의심하는데 무주군 은 민원인 입회시(서병민) 확인 할때와 공무원들 끼리 확인 할때와 답변이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 귀하의 정확한 질의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답변드리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 기 바라며, 향후 재질문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무주군에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무주군정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 건강휴양도시과 건축문화담당 063-320-2472

친환경농업과 농정기획담당 063-320-2813

환경관리과 환경관리담당 063-320-2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