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청 > 정보공개 > 사전공표목록 > 사전공표자료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조기폐차 지원) 저감사업(읽기)

홈 정보공개 사전공표목록 사전공표자료

정보공개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5등급 경유차를 폐차한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하는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근거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단위: 천원)

지원예시 : 총중량 3.5톤 미만인 경우 조기폐차 후 70%를 먼저 지급한 뒤 신차 구입시(경유차 제외) 30%를 추가 지원
- (예시1) 차량기준가액이 200만원일 경우 140만원(70%) 지급, 신차 구입시 60만원(30%) 추가 지원
- (예시2) 차량기준가액이 300만원일 경우 210만원(300만원×70%) 지급, 신차 구입시 90만원(300만원×30%) 추가 지원
- (예시3) 저감장치 미개발차량 및 장착불가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기본보조금 70% 내에서 60만원 추가지원
6,000천원 대상차량: 생계형 차량(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영업용 차량, 저감장치 불가차량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보조금의 상한이 올라가는 것이며, 보조금 산정기준은 같음
지원기준 : 5개 사항 모두 충족
- ① 무주군에 6개월 등록된 경유자동차
- ②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 ③ 지자체 장 또는 대행기관이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우
- ④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우
- ⑤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②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5등급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DPF) 부착할 경우 서울시에서 장치가격의 약 90% 내외를 지원합니다. (차주는 약 10% 내외 부담)

지원기준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이하 "장치") 부착시 시 보조금 지원대상은 저공해 조치 의무이행 통지(이하 "명령")를 받은 차량
- 차량 소유주 사용본거지 주소가 서울시인 차량에 한함
-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특정(노후) 경유자동차 중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외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6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자동차
유의사항
- 장치 부착 차량은 의무운행기간(2년간) 이내 수출∙폐차 등으로 인한 등록 말소 시, 사용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
- 장치를 부착 한 후에는 폐차 때까지 장치를 무단 탈거 불가 ※ 장치 무단탈거시 폐차 후 말소등록 불가,「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고발 또는 벌금
- (예시) 복합소형 장치 부착 후, 1년(12개월) 경과 후 말소 시 장치비의 50% 가량 보조금 회수 (보조금 회수금 산정기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