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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에 바란다
땅주인이 누군지 제대로 확인도 없이 길을 내버린 군청
- 조회수 : 674
- 작성자 : 하**
- 작성일 : 2022-11-07
- 문의처 : 010-****-****
존경하는 황인홍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무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하수지 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최근 저희 가족에게 일어난 어이없는 사건을 알리고 신속한 조치와 피해를 복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저희 가족에겐 외조부모님의 산소를 포함한 외갓댁에 대대손손 물려오는 가보같은 귀한 땅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무주군청은 이 땅에 "땅주인의 허가 없이", 토양이 풍부했던 밭에 아스팔트 길을 내버렸습니다.
저희는 그 사실을 3개월이 지나고서야 어이없게 알게되었지요.
현재까지 제가 알아본 바로 사실 파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1. 군청에서 저희 땅에 사과농사를 짓고있는 ***씨 (A씨라고 지칭하겠음)에게 '구두로만' 확인하여 이 땅의 주인이 A씨라는 말만 믿고 길을 냄. (A씨가 본인이 땅 주인이라 거짓말을 했는지 의문임- 그랬다 할지라도 땅 주인을 확인하여 허가를 요청하는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했음을 강조하는 바임.)
2. "공식적이고 정식적인 확인절차 없이" 땅 주인에게 허락도, 안내도 없이 길을 깔아버림.
3. 이 소식을 들은 저희 부모님께서 군청에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사과 한마디 없이 피해복구를 신속히 진행하지 않음. (전화통화중에 군청직원이 오히려 큰소리를 내었다고 함.)
4. 지속적인 요청으로 현재 아스팔트는 반정도 제거된 상태이나, 이전처럼 원상복구 되지 않고 풍부헀던 토양은 커녕, 정상적이던 밭이 자갈뿐인 공사판이 되어버린 상태임. (사진첨부함)
5. 이에 이전과같은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요청함.
-- 위 사항은 10월 말까지 확인된 사항이며 현재 어느정도까지 복구가 되었는진 확인 불가한 상태임 --
--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는지 사과는 커녕, 복구상태를 알려주는 전화 한통 받을 수 없었음. --
존경하는 황인홍 군수님,
민주국가이며 자치국가인 대한민국 땅에서 아무리 지방 소도시라 할 지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게
이게 정말 현실인지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의 인삿말에 보면 '자연이 아름다운 무주, 환경이 깨끗한 무주'라 적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깨끗하기만 했던 자연 그대로의 땅에 주인의 허락없이 시멘트/아스팔트를 부어버리다니요. 참으로 애통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오랜 시간 살아서, 친하게 지내는 변호사 지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만,
만약 미국에서 이런일이 일어났다면 손해배상 및 피해보상 청구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합니다.
한국의 법은 과연 어떨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금 깔려있는 씨멘트 혹은 아스팔트 길을 만들었다가 다시 철거하는데 거금의 혈세가 들었다 전해들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국세의 낭비이며, 공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무분별하게 도로사업을 진행한 군청의 과오임이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희 가족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이전처럼 땅이 '그대로 원상복구'가 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평온했던 저희 가족의 삶에 청천벽력같고 참으로 어이없고 원통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시는, 군청의 또는 한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이런 과실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저희 땅은 다시 이전과 같은 상태로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땅주인이 누군지 제대로 확인도 없이 길을 내버린 군청
- 작성자 : 자치행정과
- 작성일 : 2022-11-16
- 문의처 : 063-320-2252
1. 귀하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농로포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 귀하께서 요청하신 무풍면 덕지리 도마마을 일원의 농로 포장공사 건의 대해 부모님과 통화 후 현장 재방문 추진했으며,
나. 원상복구에 미흡한 점에 대해 추가로 복구계획 중에 있으며, 불편한 점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다. 또한 복구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 통화 및 사진전송 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기반조성팀(063-320-24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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