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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피해 간접지원 항목

일반재난지역

  • 18개 항목 지원

특별재난지역

  • 일반재난지역 18개 항목 + 12개 항목 추가 지원
자연재난 피해 간접지원 항목 및 지원내용 안내
구분 지원항목 지원내용 일반
재난지역
(18개)		 특별
재난지역
(30개)		 비고
1 국세 납세 유예
(기재부·국세청)		 징수유예·신고·납부기한 연장(최장9개월) ○ ○ 「국세기본법｣ 제6조
「국세징수법｣ 제13조
2 지방세 납세면제·유예
(행안부·지자체)		 건축물·선박·자동차 등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최대 1년)		 ○ ○ 「지방세기본법｣ 2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92조
3 국민연금 납부 예외
(복지부)		 연금 납부 예외(최장 12개월) ○ ○ 「국민연금법｣ 제91조
4 상하수도요금 감면
(환경부·지자체)		 지자체 조례에 따라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또는 전액 면제 등 ○ ○ 「수도법｣ 제38조
「하수도법｣ 제65조
｢지자체 조례｣
5 재해복구자금 융자
(농식품부·해수부·국토부·중기부)
분야별 제공기관 상환조건 이자
농업 농협 5년거치 10년상환 1.5%
어업 수협 〃 〃
임업 산림조합 〃 〃
주택 우리은행 3년 거치 17년 상환 〃
중소기업·소상공인 일반은행 2년 거치 3년 상환 2.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1.9%
○ ○ 농어업재해대책법｣
｢주택도시기금법｣, 기금운용계획
｢소상공인법｣ 제21조
｢중소기업진흥법｣ 제61조
6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보훈처)		 사망·주택전파 500만원, 주택반파 250만원
재난지수 1~80등급 50만원, 81~100등급 30만원 등		 ○ ○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7 농기계 수리
(농협 등)		 농기계 유·무상 수리 ○ ○ 민간 자율 지원
8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국토부, 국토정보공사)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 ○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9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국방부·병무청)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 ○ ｢병역법｣ 제61조
10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
(기재부·행안부·산림청)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대부료 감면 ○ ○ ｢공유재산법｣ 제24조·제34조
｢국유재산법｣ 제34조
｢국유림법｣ 제23조
1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
(행안부)		 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600원/통) 면제 ○ ○ ｢서명확인법｣ 제14조
12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기재부·국세청)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 공제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13 과태료 징수유예
(법무부)		 재난으로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14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국토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유예 ○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항
15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여가부)		 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양육·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가족상담 등 지원 ○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2·3·4
16 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재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임대료 감면
※ 경영회생농지 : 농가의 토지를 매입하여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		 ○ ○ ｢농어촌공사법｣ 제24조의3
17 공공임대 주거 지원
(국토부, LH)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연장 가능)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18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삼성·LG·위니아)		 가전제품 유·무상 수리 ○ ○ 민간 자율 지원
19 건강보험료 감면
(복지부)		 재난지수에 따라 30~50% 경감 ×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보험료경감 고시｣
20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복지부)		 인명·주택·주생계수단 피해자 당해연도 6개월간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 ○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21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고용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등 ×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9조
22 전기요금 감면
(산자부, 전력공사)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 1개월분 요금 면제
침수는1개월분의 50% 경감(주택은 100%)		 × ○ 한국전력공사 영업업무처리지침
23 도시가스요금 감면
(산자부·가스공사)		 주택피해 유형별(전파·반파·침수)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 지원
* (취사용) 전파·반파·침수 1,680원/월 등		 × ○ ｢천연가스공급규정｣
(가스공사 내부규정)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24 지역난방요금 감면
(산자부·난방공사)		 기계실 멸실·파손·침수로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당월 월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 × ○ ｢열공급규정｣(난방공사 내부규정)
25 통신요금 감면
(과기부, 통신사)		 이동전화요금 재난등급 1~90등급에 따라 최대 12,500원 감면,
시내전화·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감면,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 50% 약 25,000원 감면 		× ○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26 전파사용료 감면
(과기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 ○ ｢전파법｣ 제67조
27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민방위대원 교육 면제
(국방부·병무청·행정안전부)		 당해연도 병력동원 훈련 면제 및 예비군 동원 면제 및 잔여 훈련 면제
당해연도 민방위대원 교육 면제		 × ○ ｢병역법｣ 제49조
28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식품부)		 재해를 입은 주택복구를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부지 총 면적이 660㎡이하인 경우만 해당		 × ○ ｢농지법｣ 제38조
29 TV 수신료 면제
(방통위)		 재난 피해에 따라 TV 수신료 면제
※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및 의결		 × ○ 「방송법」 제64조, 시행령
제44조제12호
30 우체국예금수수료 등 면제
(우정사업본부)		 특별재난지역의 구호우편물 발송 요금, 예금통장 재발행, 타행환송금 수수료 6개월 면제 × ○ ｢우편법｣ 제26조
｢우체국예금보험법｣ 제7조
※ 지원내용은 피해상황 및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 지원될 수 있음.
피해사실확인서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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