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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맞춤형급여)
제도소개(목적)
-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관심급증으로 국민기초생활제도에 대한 개편(2014.12.9.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그동안 기초수급자 탈락시 모든 급여혜택이 일제 중단되어 탈수급이 어려웠던 반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선정기준의 다층화로 급여에 대한 탈수급을 유인하고,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지원내용 :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급여명 | 급여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
| 생계급여 | 생계급여수급자 | 매월 20일 또는 말일 지급 (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정부양곡 신청가능 |
| 의료급여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 본인부담금제 및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 선택 병·의원 제도 * 의료급여제도 상세내용 별도 작성 |
정부양곡 신청가능 |
| 주거급여 | 주거급여수급자 예정포함)한 경우 |
- 임차가구 : 임차급여 - 자가가구 : 현물(수선유지급여) |
정부양곡 신청가능 |
| 교육급여 | 초· 중·고등학생 | - 초· 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 연1회 - 고등학교 입학금 : 신입생 - 고등학교 수업료 : 분기별 - 고등학교 교과서대 : 연1회 |
정부양곡 신청가능 |
|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포함)한 경우 | 1인당 700천원 | 쌍둥이 출산시 1,400천원 |
|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1구당 800천원 |
신청자격
- 생활이 어려운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은 가능하지만,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자
2025년 기준중위소득기준 및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기준 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514,994 |
|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
765,444 | 1,258,451 | 1,603,113 | 1,951,287 | 2,274,621 | 2,876,297 | 2,724,798 |
|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595,371 | 3,405,995 |
|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4,314,445 | 4,087,197 |
|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494,214 | 4,257,497 |
신청요령
- 기 간 : 연중 수시
- 장 소 : 읍 · 면 행정복지센터
- 방 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 ·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가능하고,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관할 지역내 복지담당 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음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 수급권자의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제출요구
- 임대차계약서(해당자) : 확정일자 날인
- 기타 구비서류 : 제적등본, 소득․재산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처리절차
-
- 신 청
- 읍 · 면 행정복지센터
(읍면)
-
- 조 사
- 소득재산조사 · 근로능력판정
(군)
-
- 보장결정
- 결정, 통지
(군)
-
- 급여·서비스
- 급여지급
(군)
-
- 변동관리
- 소득재산증변동사항 적용및관리·확인조사
(군,읍면)
문의처
- 군 사회복지과 통합조사담당(☎ 320-2676~8), 읍·면 복지담당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제도소개(목적)
-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에 맞지않아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전북 거주 비수급 빈곤층을 돕기 위한 제도
지원내용
- 생계급여 : 소득구간·가구원수별 생계급여 정액지급
(단위 : 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전북형 지원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344,450 566,310 723,650 878,080 1,023,580 중위소득 40% 초과
~ 50% 이하172,230 283,160 361,830 439,040 511,790 - 해산·장제급여 : 출산시 700천원(쌍둥이 1,400천원). 사망시 800천원 지급
신청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탈락한 중위소득 50% 이내인 전북 도민
* 전라북도 주민등록 기간 1개월 이상이며, 실제 거주하여야 함.
신청요령
- 신청자 : 본인이나 친족 및 기타 관계임(위임장 지참)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 신청기간 : 연중수시
문의처
- 군 사회복지과 통합조사담당(☎ 320-2319), 읍면 복지담당
- 담당부서 :
- 사회복지과 통합조사
- 연락처 :
- 063-320-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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