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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무주군 홈페이지 회원이 되시거나 무주군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전 꼭 이용약관을 읽어보시고 불편함이 없이 무주군 홈페이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웹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유해한 정보환경으로부터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을 통하여 인터넷상의 정보문화 향상과, 질 높은 웹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군과 이용동의를 체결하고 이용자ID(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2. “이용고객”이라 함은 군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군과 이용동의를 체결하려고 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용자ID”라 함은 이용고객이 군과 정한 약관에 동의하고 온라인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면 군이 이용고객에게 이용자ID를 부여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민원사무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 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5. “비밀번호(암호)"라 함은 회원이 사용하는 이용자ID 및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6. "회원정보"라 함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군이 온라인 신청양식에 기재를 요청하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7. "포인트"라 함은 군에서 운영하는 SMS, FAX시스템 등의 서비스에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군이 회원에게 무료로 지급하는 무형의 도구를 말한다.
  8. "스팸메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전자 우편을 말한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자의 거부의사에 반 하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
    • 수신자의 동의없이 전송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
    • "4천원으로 8억을 번다.", "추천하면 돈번다" 등과 같은 사기성 전자우편
    •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수신되는 전자우편(비영리성 전자우편 포함)
    • 불법 제품, 불건전 음란물의 홍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전자우편(불법CD, 음란CD 등)
    • 특정 사용자에게 똑같은 메일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경우
    • 다량으로 메일을 발송하여 웹메일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문제를 일으킨 전자우편
    • 행운의 편지
    • 전자우편 제목 또는 내용에 군의 관리자를 사칭하는 문구가 있는 전자우편
    • 기타 사유로 회원 또는 군에 피해를 끼치거나 이 조례 또는 서비스 이용약관을 준수하지 않는 전자우편
  9. "불법스팸메일" 이라 함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여 전송되는 스팸메일을 말한다.
  10.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회원식별을 위한 이용자ID 및 비밀번호를 포함한 회원정보를 말한다.
  11. "게시물"이라 함은 군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각종 게시판에 회원이 게재 또는 등록하는 질문, 답변, 자료(컴퓨터프로그램 포함), 사진, 도형, 영상 등을 의미한다.

제2장인터넷시스템구축및홈페이지운영관리

제3조인터넷시스템구축운영
  1.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는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3.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군의 홈페이지담당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홈페이지정보관리
  1. 부서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2.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3. 분야별 담당부서의 구분은 분장사무에 의하며, 분야별 담당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담당부서에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회원의게시물
  1. 군은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게시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및 범죄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군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 기타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6.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 음란물 또는 음란사이트를 링크 또는 게재하는 경우(음란사이트의 URL을 게시 포함)
    10.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및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회원 또는 이용고객이 서비스에 게시물을 게재한 경우, 당해 게시물은 군이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이용고객 또는 다른 회원에게 제공될 수 있다.
제6조홈페이지자료제공

군수는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홈페이지홍보

군수는 홈페이지 홍보를 위하여 정보사냥대회, 오탈자찾기 등과 같은 이벤트행사를 개최하여 네티즌에게 상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3장홈페이지를통한사이버민원실운영

제8조사이버민원실 설치.운영
  1. 군수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한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이버 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은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이버 민원실은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종합민원실장이 총괄 관리하여야 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법무감사담당이 관리할 수 있다.
  3. 종합민원실장은 군수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
  1. 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2. 사이버 민원실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군수가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 된 이후에 성립하며 제반비용은 무주군민원수수료등취급온라인계좌운영규칙에 준한다.
제10조민원처리공개
  1. 군수는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2.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사이버 민원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4.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 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한 후 지체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민원상담기능제공
  1. 군수는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이버 민원실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2. 사이버 민원실을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웹서비스이용약관

제12조이용동의의성립등
  1. 웹서비스 이용동의는 이용고객이 군이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군이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이하 "신청양식"이라 합니다)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군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2. 고객이 전항의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신청양식을 작성하는 것은 약관의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제1항의 승낙은 군이 제공하는 무주군웹메일(이하 “웹메일”이라 한다), SMS, FAX, 무주군홈페이지, 보건의료원홈페이지, 농업기술센타홈페이지, 무주군의회홈페이지 등과 같은 무주군에서 운영하는 모든 웹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한다. 다만, 다른 서비스에서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약관에 대한 동의는 회원이 다른 서비스를 최초로 이용할 경우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치게 된다.
제13조이용신청
  1.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고객은 군에서 정한 신청양식에 회원정보를 기재하여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신청양식에 기재하는 회원정보는 이용고객의 실제정보인 것으로 간주되고 실제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회원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3. 이용고객은 반드시 본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이하 "실명"이라 합니다)를 제공하여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은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4. 타인의 명의("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습니다)를 도용하는등 부정한 목적과 방법으로 이용신청을 한 회원의 이용자ID는 자동삭제 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5. 군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 대하여 회원의 종류 및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시간, 이용회수, 서비스메뉴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다.
  6. 회원에게 부여된 이용자ID는 제12조 제3항에서 예시한 군이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제14조이용신청에대한불승낙과승낙의제한
  1. 군은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이용고객에 대하여 업무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한 접수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한다.
  2. 군은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비실명, 타인의 명의의 도용 등 신청양식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2.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승낙이 곤란한 경우
    3. 사회안녕과 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군이 신청양식에서 정한 회원정보가 미비되었을 경우
    5. 현행 법령에 위배되는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6. 기타 이 약관상의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3. 군은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하여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1. 군의 웹서비스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군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기타 군의 사정상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4. 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객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15조군의의무
  1. 군은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군의 귀책사유없이 웹서비스 설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중지에 대해서 군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군은 회원의 회원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보안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군은 “제5장 개인정보보호 및 스팸메일방지 운영”에 따라 회원의 회원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및 관리적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군은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처리한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회원의의무
  1.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 군이 정한 제반규정 및 정책, 공지사항 등 군이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공지하는 사항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청소년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4. 군이 관계법령 및 “제5장 개인정보보호 및 스팸메일방지 운영”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에게 부여된 이용자ID 및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5. 회원은 군 및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6. 군은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제한(이용정지, 이용자 ID삭제, 이용계약의 해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등 적법한 제재 및 조치)을 취할 수 있다.
    1.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타인의 이용자ID,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3. 군의 서비스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4. 군으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지 않고 군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의 변경, 서버의 해킹, 게시된 정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5. 군의 프로그램상의 버그를 악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이버 자산을 취득하는 행위
    6.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7.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군의 사전승낙없이 서비스 이용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및 전송 등에 사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8.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음란한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향, 동영상을 전송,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9. 모욕적이거나 개인신상에 관한 내용이어서 타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10. 다른 회원을 희롱 또는 위협하거나, 고통 또는 불편을 주는 행위
    11. 군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회원의 회원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12.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13. 지적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14. 이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군이 정한 제반규정 또는 이용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제17조회원정보의열람및정정청
  1. 군은 회원이 방문하거나 이용자ID 등을 이용하여 회원 본인의 회원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군은 회원이 서비스 화면에서 본인의 회원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군은 회원의 대리인이 방문하여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군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으로부터 회원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회원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제18조불만처리

군은 전화, 전자우편 또는 서비스 화면의 상담창구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회원의 불만사항을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무료서비스

군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은 기본적으로 무료이며, 그 서비스 내용은 웹메일, SMS, FAX 등의 서비스이다.

제20조무주군포인트사용서비스

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일부(SMS, FAX)는 한달에 한번 충전되는 포인트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충전포인트
  1. 군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한달에 한번 충전되는 포인트는 무형의 도구이며 화폐가 아니다. 이 무형의 도구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군에 있다.
  2. 회원은 포인트의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회원에게 양도, 대여, 증여 등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군은 회원간의 포인트에 대한 거래를 인정하지 않는다.
  3. 포인트는 한달에 한번 갱신되며, 전월에 있던 포인트는 누적되지 않는다.
  4. 군은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원의 포인트의 이용조건, 이용기간, 소멸조건 등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내용을 회원에게 공지한다.
제22조휴면계정관리
  1. 군은 장기 비로그인 회원에게 배달되는 불법스팸메일이 방치됨으로써 발생하는 불필요한 메일공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휴면계정 관리정책을 실시한다.
  2. 이용고객이 이용신청을 통해서 회원가입 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중 100일 동안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군은 회원으로 하여금 메일 수신이 되지 않도록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은 해당회원에게 메일을 보내야 하며, 이후 100일 동안(합계 200일동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군은 회원의 회원자격을 상실 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회원의 웹메일 편지함에 보관된 모든 데이터는 삭제 처리되며, 데이터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이 부담한다.
제23조서비스중지
  1. 군은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 공지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군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다.
  2. 군은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군의 귀책사유없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회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한다.
  3. 군은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기간통신사업자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제24조정보의제공
  1. 군은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 및 무주군소식, 행사안내를 전자우편 또는 서신우편, 단문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전송(또는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회원정보관리"에서 수신을 거부할 수 있다. 단 수신을 원치않을 경우에는 한달에 한번 갱신되는 충전포인트는 1/2로 감하여 갱신된다.
  2. 전자우편의 수신을 거부한 경우에도 본 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기타 중대한 정책의 변경 등 회원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공지사항이 있는 경우, 수신거부와 관계없이 공지메일을 발송할 수 있다.
  3. 군은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하에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장개인정보보호및스팸메일방지운영

제25조개인정보의변경및수정
  1. 군은 이용자 ID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원과 합의하여 이용자 ID를 변경할 수 있다.
    1. 이용자 ID가 회원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2.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3.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2. 회원은 회원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회원정보관리" 또는 기타 해당 페이지로 링크된 메뉴를 이용하여 회원정보를 수정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서비스를 통하여 열람한 개인정보에 대해 군에서 허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 수정여부에 대한 개인정보 항목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26조이용자ID부여및관리
  1. 군은 이용고객에 대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ID 및 비밀번호를 부여한다.
  2. 이용자ID는 제25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을 해지하고 재가입하여야 한다.
  3. 이용자ID 및 비밀번호의 관리, 그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상의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이용 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에게 있으며 군은 그에 대한 책임을 일절 부담하지 않는다.
  4. 회원은 서비스 페이지상의 "회원정보관리" 또는 기타 해당페이지로 링크 된 메뉴를 통하여 회원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를 열람할 수 있으며, 해당 페이지에서 언제든지 본인의 회원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용자 ID, 성별은 수정할 수 없다.
제27조개인정보의보호
  1. 군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한다.
  2. 군의 “제5장 개인정보보호 및 스팸메일방지 운영"은 군에 링크된 다른 웹사이트("군이 운영하지 않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이하 같습니다)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3. 군은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회원의 회원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제28조회원의주의의무

회원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보안유지 책임은 해당 회원 자신에게 있습니다. 군에서는 비밀번호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원에게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타인에게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제29조광고성정보등전송의제한
  1. 웹메일의 서비스 이용고객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서는 아니된다.
  2. 이용고객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음란성, 폭력성, 사기성 및 청소년 유해성 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한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다.
  3. 이용고객이 관계법령, 군의 조례를 위반하여 스팸메일을 전송할 경우, 군에서는 정도에 따라 경고 메일을 발송하거나 또는 서비스 계정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0조전자우편주소의추출방지
  1. 이용고객은 전자우편주소 수집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용고객의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 등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2. 조례를 위반하여 수집한 전자우편 주소를 이용해 스팸메일을 보낼 경우, 이용고객은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3. 군은 전자우편주소 수집기, 전자우편주소 생성기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등을 이용하여 수집, 생성 등을 한 전자우편 주소를 통하여 이용고객에게 무작위로 전송되는 스팸메일을 차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은 이러한 차단행위로 인하여 이용고객이 당해 전자우편을 전송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
제31조웹메일이용고객의의무
  1. 이용고객은 수신거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메일헤더의 내용의 조작 또는 발신 전용 서버를 통한 전자우편의 전송 등 기술적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이용고객은 광고성 전자우편 등을 전송할 경우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자우편 주소 목록에서 수신자의 전자우편 주소를 삭제해야 한다.
  3. 이용고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이 이해할 수 없는 한글로 작성된 광고성 전자우편을 해외로 전송해서는 안된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국외에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에도 당해 전자우편의 제목란과 본문란의 내용 및 수신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수신거부 표시방법 등을 반드시 영문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제32조스팸메일신고및차단
  1.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용고객은 스팸메일 신고를 하면 메일내용 및 신고 건수에 따라 군은 회원의 전자우편 주소로 발송되는 전송자의 메일을 서버에서 차단할 수 있다.
    • 원치 않는 주소에서 회원에게 보낼 경우
    • 수신거부를 하였는데도 메일을 보낼 경우
    • 성인광고, 피라미드 사기성 메일 등 각종 불법 메일을 수신하였을 경우
    • 기타 이 조례에서 금지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낼 경우
  2. 본인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받은 이용고객은 다음 각호의 메일을 첨부하여 사이버 스팸메일담당자(kijin@korea.kr)로 스팸내용을 신고하면 담당자는 메일을 받은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 불법스팸메일 원본
    • 수신거부의사를 밝혀 발송자에게 보낸 메일원본
    • 수신거부의사를 밝힌 후 전송된 불법스팸메일원본

제6장손해배상등

제33조손해배상

군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34조면책
  1. 군은 제23조의 사유로 인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군은 회원이 군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3. 군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군은 회원이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 및 본 서비스로부터 회원이 제공받을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의 진위, 신뢰도, 정확성 등 그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5. 군은 서버 등 설비의 관리, 점검, 보수, 교체 과정 또는 소프트웨어의 운용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없이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의 장애, 제3자의 공격으로 인한 시스템의 장애, 국내외의 저명한 연구기관이나 보안관련 업체에 의해 대응방법이 개발되지 아니한 컴퓨터 바이러스 등의 유포나 기타 군이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6. 제5항의 회원의 손해에는 (1) 회원이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있거나 전송 중이거나 저장하거나 제3자로부터 수신 중이거나 수신한 전자우편, 그에 첨부된 파일, 저장 중이거나 저장된 전자우편 주소록 기타 데이터의 손상이나 손실(이하 "데이터의 손상이나 손실"이라 합니다)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손해 (2) 이와 같은 데이터의 손상이나 손실로 인하여 회원이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행하고자 한 사실행위 또는 제3자와의 계약 기타의 법률행위 등이 불가능해지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정신적 손해 등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7.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군이 제공하는 무료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군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8. 제5항 내지 제7항에도 불구하고 군은 데이터의 정기적인 백업을 실시함으로써 데이터의 복구 불능에 따른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회원 역시 데이터의 손상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자우편 주소록이나 중요한 전자우편이나 첨부파일, 기타 데이터의 경우 자신의 컴퓨터 등에 직접 저장하여야 한다.
제35조분쟁조정및관할법원
  1. 군과 회원은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산하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2. 기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4장 웹서비스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른다.
  3.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36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무주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조례 제1589호 2000. 12. 28)는 이를 폐지한다.
  3.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추진중인 홈페이지운영은 이 조례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본다.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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