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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무풍면]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조회수 : 1233
작성자 : 무풍면
작성일 : 2017-12-13
문의처 : 063-320-5753

2018. 6. 13.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    간 : 2017. 11. 23. ~ 2018. 5. 26.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2. 금지사항 :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하는 행위
3.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 사례
-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축사・주택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 군청, 읍․면사무소 등 실제 거주가 어려운 공공시설등에 전입신고
-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 ․ 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일시적으로 전입신고하는 사례 등
4. 처벌규정 :「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